인감증명서가 뭔가요?
인감증명서는 개인이 특정 도장을 본인의 공식적인 도장으로 등록하고, 그 인감이 사용된 문서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적 서류를 말합니다. 이 서류는 주로 중요한 계약(부동산 매매, 은행거래, 법률적 계약, 보증 서류 등)이나 법적 절차에 많이 사용됩니다. 이는 인감도장이 본인의 신원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의 인감도장을 해당 관할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나 , 시청, 군청, 구청에서 가능하며 등록된 인감도장만이 인감증명서를 통해 증명됩니다. 인감도장을 등록한 후에는 언제든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신원을 보장하기 때문에 서류 발급 과정이 간편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가거나 대리발급 위임장을 작성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알아볼 사항은 2024년 9월30일부터는 일부 사용 용도에 한정해서 인터넷으로도 발급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30일간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에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감증명서 사용처
1. 부동산거래
부동산 매매 계약할때 매도자와 매수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계약이기 때문에 신원을 확실하게 제출하고 거래해야겠죠?
2. 은행거래
대출 신청이나 담보설정 등 금융 기관에서 큰 금액의 금융 거래가 발생할 때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합니다.
3. 법적계약
사업 계약, 보증 서류등 법적인 계약서 작성 시 인감증명서는 필수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유산상속
상속 절차에서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 권리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감증명서가 요구될 수 도 있습니다.
5. 자동차 매매
중고차 거래시에도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외에도 유사한 역할을 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인감도장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매번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다니시기 불편하기 때문에 도장대신 본인서명을 통해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한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인서명확인서도 은행, 부동산거래, 자동차 구매시에도 사용가능하답니다.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등록된 인감도장 필요 | 서명으로 대체 가능 |
인감도장 분실시 재등록 필요 | 별도의 도장 불필요 |
법적 효력 강함 | 법적효력 있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고, 두 서류 모두 방문 발급 시 본인신분증은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발급비용
인감증명서 발급비용 : 주민센터 방문 시 600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2028년까지 수수료 면제 (활성화를 위해 600원 비용면제를 한다고 함)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본인서명확인서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구청, 군청, 시청)에 방문을 해야 하지만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는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유사한 효력을 가지며 모바일이나 PC로 발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민간기업(은행, 보험사) 및 개인 간 거래 시 사용 가능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발급기관 및 공공기관 제출 용도만 사용 가능
발급방법
반드시 먼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승인 신청을 해야만 이후에 모바일이나 PC로 발급가능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중요한 문서이니 만큼 발급절차가 많이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설치되어있어야 하고, 복합인증관리를 통해 복합인증을 해야 합니다.
발급절차
1. 정부24 접속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및 신분확인
3.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작성
4. 전자서명(본인인증서)
5.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저장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인감도장을 주민센터에 등록한 후에는 언제든지 정부24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 접속 후 로그인(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또는 아이디입력, ※비회원도 출력 가능)
2. 검색창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검색 후 신청하기 클릭
3. 아래 화면에서 "유의사항 모두 확인했습니다" 체크 후 다음으로 클릭
4. 신청인 기본정보 입력
5. 추가사항 기입 후 신청하기 클릭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본 사용가능처
-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으로 사용불가
-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사용 불가
- 인. 허가 및 면허신청용으로 가능
- 공증. 보증용으로 가능
- 보상청구(소송사무 청산금, 유족보상 등)
- 계약. 사업신청 시 사용가능
- 경력증명시 사용 가능
이상으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 참고하시어 필요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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